법조

•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1:32:10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58:10
• 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예정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가운데 사고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33:37
•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05:53
•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소환 조사 검찰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09:53:38
•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7 20:00:51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 선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9:29
• [광주지법 판결]퇴직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식당주인,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을 불러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7:05
• [대구지법 판결]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은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4:38
• 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1:45
•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환영 뜻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9:42
• [대법원 판결]'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 확정 대법원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7:53
• [대법원 판결]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확정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4:3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0:57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관련 업무 당사자인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