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0:22
• [부고] 변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씨 부친상 ▲ 변주식씨 별세, 변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변호준(아시아나항공 기장)씨 부친상, 정연선(영일유치원 원감)·김유나 씨 시부상 = 3일 오전 5시 37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5일 오전 ... |2025-03-04 12:17:46
• 울산해경, 풍랑경보·강풍주의보 발효 모터보트·어선 안전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해역 풍랑경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침수중인 모터보트를 배수작업하고, 홋줄이 절단된 어선을 홋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4:02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0:00
• 육군제53보병사단, '25년 자유의방패(FS/TIGER)연합연습 돌입…3월 10~20일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 · 울산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ld TIG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49:48
• 전영근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중도보수 단일화 촉구 전영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의 완전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37:23
•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1:22:15
•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21:34
• 세관 신고 '뻥튀기' 수법으로 36억 보험재정 받아챙긴 보행기 수입업체 덜미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세관 신고를 '뻥튀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재정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57:10
• 안산 시화호서 60대 숨진 채 발견... "해루질 사고사 추정" 경기 안산시 시화호 내측 해안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께 60대 남성 A씨의 가족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48:16
• 부여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화재... 6300여만원 피해 충남 부여 장암면 한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3일 오후 9시 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접착 용제 여과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44:42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이사장 취임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3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칭찬박사협회 정기모임에서 칭찬대학교 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0:43:07
• 영광서 트랙터 전도사고로 50대 운전자 사망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 논에서 3일 오후 4시 46분께 트랙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트랙터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41:22
• 여야 원로 서울대서 개헌 대담회 참석... 전 국회의장·총리 등 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논의를 집중 제기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33:25
• 오세훈,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참석... "세금·금융·산업 전반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의 기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