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10:35
• 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03:43
• 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5:06:46
•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52:51
• 장서·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설 명절이 다가오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어려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23:59
•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3명 임용식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29일 새해 첫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축하의미의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재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58:41
• 제33대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교정행정 신뢰 높이는데 최선"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9일부로 박정민 제33대 청주여자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정민 소장은 1991년 교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53:45
•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09:51:51
• 전세보증금 반환 시 특별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많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8 10:00:0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7 09:57:31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7 09:49:59
• [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7:00:47
•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 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6: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