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51:51
•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85%... 사망 4명·부상 8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8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1:34
• 울산 울주 산불 3일차 진화율 95%...농막작업 용접 불꽃 추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44:55
•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71%... 77채 시설피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낮 12시 기준 71%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39:02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29:22
•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14:20
•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13:36
•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33:59
•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29:47
•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과 예방책 함께 마련해야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1:13:44
•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0:17:41
•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최 후보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0:08:19
• 부산해운대 좌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문짝 긁어 손괴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 3월 8일 오후 5시 15분 사이 불상자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손괴한 사건이 발생했다.해운대경찰서는 3월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50:29
•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1범 5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차량 압수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43:51
• 화성서 버스와 승용차 충돌 사고... 운전자 1명 위독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4일 오전 6시 29분께 관광버스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