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15:35
• 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9:46
•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3:03
•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52:50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최근 혈액 공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9:54
•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4:0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7:32
•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검칠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4:15
•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9:41
•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3:03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3:12:27
• 부산지법, 편의점서 행패부리고 출동경찰들에 침뱉고 손목 깨물어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업무방해,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0:29:49
• 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2월 7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2분 간격으로 12층 베란다 창문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09:23:49
•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7: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