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59:43
•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37:12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00:00
• 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8:58
•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6:02
•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17:54
•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6:20:12
• 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01:5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28일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쌀 3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14:30
•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91매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09:36
•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0:00:00
• 대구지법,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 결제 않고 소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9:59:22
• 부산고법, 14억 원 법원 공탁금 편취 등 징역 3년 부산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이재욱·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9:31:23
•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8:30:00
•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8: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