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19:31
• 경찰, 가수 휘성 사망 관련 국과수 부검 의뢰... 사인 등 조사 경찰이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부검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16:43
• 강남 청담동 공사장 지하서 폭발사고… 작업자 3명 부상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지하 8층에서 11일 오전 8시 12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 등으로 크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11:33
• 경찰, 모악산 다녀온다던 50대 실종 신고 후 이틀째 수색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에 걸쳐 있는 모악산에 등산 간 5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전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08:49
•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노려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10명 검거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진양삼거리,당감동, 민락동 등) 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1:05:00
• 공노총, 인권위의 정년 연장(60→65세) 권고안 적극 지지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0:41:16
•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41:1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5:30
•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0:42
• 부산교육청, 학부모 교육기자단과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모집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교육 현장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학부모 교육기자단’ 60여 명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0:26:06
• 부산사상서, 부산구치소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5일 수용자의 부산구치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부산구치소 수용자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0:08:14
• 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49:34
• 신협중앙회 ‘신협 골프단’ 공식 후원 협약식 개최 신협중앙회가 국내 골프 산업의 발전과 유망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협 골프단’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협은 10일, 대전 신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28:18
•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23:50
• 울산 북구 연암동 상가주택 화재 3월 11일 오전 1시 18분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2층 입구에서 인적 부주의(양초)에 의한 화재로 인명 피해 없이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