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7:12
• 고의 없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그중 일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6:36
• 산불진화헬기, 경북 의성서 추락…조종사 사망 추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6일 낮 12시 51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사고위치 추정)에서 산불진화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 임차헬기(기종: S76, 중형)가 추락했다고 밝혔다.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6:35
•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5:24
•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06:09
•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함께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4:06:19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2:05:32
•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59:46
•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47:53
• 법무법인 디엘지, 日 도쿄서 한일스타트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과 공동으로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글로벌 스타트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1:19:19
• 대교 눈높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7년 연속 1위 대교는 자사 대표 브랜드 눈높이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초등교육서비스 부문에서 2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눈높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1:18:07
• 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12:50
•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1:03:45
• [미담]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 가족 품으로 인계한 경찰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경찰의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의 주인공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조대휘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0:51:34
• 중대본, 영남권 산불로 사망 18명·중상 6명·경상 13명 집계... 피해 계속 늘어나 경북 의성과 안동 등 영남권 산불사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