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9:26:21
• 상상코칭진학연구소, 오는 29일 ‘2026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초·중·고 1:1 코칭교육 브랜드 상상코칭의 진로·진학 전문팀인 상상코칭진학연구소가 오는 29일, ‘2026 진로진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54:06
• 스피킹맥스, 베트남 프로 게임팀 '하이퍼 볼텍스'와 스폰서십 체결 스피킹맥스가 베트남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 리그에서 활약 중인 e스포츠 팀 '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Hyper Vortex eSports)’와 스폰서십을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11:17
•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5:52
•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3:57
•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2:26
•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0:07
•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8:17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1:32
•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0:15
•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4년 연속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하고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13 16:15:11
•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14:08
• [부고]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씨 별세 ▲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향년 61세)씨 별세, 신지혜씨 남편상, 이영민·이영주씨 부친상 = 13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45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2025-03-13 15:09:11
• 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