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석준 후보 대변인, 교육감 선거 개입하는 정치권과 종교집단 규탄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 개입하는 정치권과 종교 집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승윤 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0:11:11
• 부산고법, 회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회장 징역 17년…상고 취하로 확정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말타툼 끝에 회원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9:56:44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임대매장비율 증가는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이케아코리아 등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업에서 대표교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9:49:15
•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9:47:53
• 미국 법원의 그린피스 배상 평결…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미국 노스다코다주 법원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약 6억6000만달러(한화 9677억58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을 내렸다. 현재 배심원 평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9:23:18
• 부산 동래여고, 일본 교토국제고와 자매결연 부산 금정구 소재 동래여자고등학교(교장 오용남)는 3월 24일 오전 10시 동래여고 교장실에서 일본 교토국제고등학교(교장 백승환)와 국제 교류협력 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9:08:06
•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8:53:41
•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8:41:07
• 경부선 고속도로서 교통 사망사고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3월 21일 0시 40분경 경부선 고속도로 하북정교 부근(부산방향, 편도4차로)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밝혔다.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8:29:23
• 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6:00:00
•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농업·농촌 현안 관련 건의문' 국회 전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3:37:58
• 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3:27:23
• 와와학습코칭센터·더블유플러스학원, AI기반 학습플랫폼 ‘AI학습클래스’ 도입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코칭센터계열사이자 전국 200개 학원을 운영 중인 와와학습코칭센터와 더블유플러스학습코칭학원이, AI기반 학습 올인원 플랫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3:18:40
• 경남 의령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56:12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