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표출원 등록, 지정상품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회 검색을 잘해야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는 요즘, 산업 시장에서 이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표출원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9:00:00
•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4명 위촉장 전수 및 참관 정읍교도소는 4월 18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36:55
•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00:08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47:2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4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 김형률 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29:49
• 부천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적극 투입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김포지역 단위 농협들과 연계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23:54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6:43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충북지방병무청 합동 청렴 캠페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4월 18일 청주교도소, 충북지방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청렴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36:57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14:52
• 경주범피·경주지청,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