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8:58:09
• 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모해 피해자 37명이 건축주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기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6:00:00
• 의정부보호관찰소, 중독전문가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3일 오후 4시 소 내 5층 회의실에서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포함 중독전문가 10명을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51
• 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41
•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8:05
•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하지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4:33
• 수원지검,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하라" 수원지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한 회유'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0:29
• 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21:47
•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9: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 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45:56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13:53
•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3:57:28
• 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2:51:19
•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