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10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35:44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3:09:05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4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일환으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남천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38:12
• 경북북부 제1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 경북북부 4개 교정시설은 4월 23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19:06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
• 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55:20
•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최근 계속되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를 하고자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