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15:56
• 평택준법지원센터, 협의회와 함께 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평택역 일대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5:16:19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0: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ATM기기서 현금 인출하던 여성 상대 강도상해 60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일, ATM기기(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6:34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5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김명달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회장들과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2:48
• 제주보호관찰소,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 전기시설 교체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30:20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8:17:54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46:18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35:04
•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6:00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
•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49:55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