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는 바디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바디캠의 잠재적 이점과 한계를 밝혀냈다. 미국 내 시 경찰서의 약 절반이 2016년까지 바디캠을 도입했다. 시민들은 바디캠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할 도구로 보고, 이에 대한 지지가 높다.
경찰 바디캠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지만, 효과는 부서 정책과 지역사회 신뢰에 따라 엇갈린다.NIJ(미국 국립사법연구소)는 엄격한 평가와 추가 연구를 통해 바디캠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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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의 CrimeSolutions는 10개의 바디캠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이 연구들은 힘 사용, 시민 불만, 체포, 경찰관 폭행 등을 조사했다. 4개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리알토에서는 불만과 힘 사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2014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바디캠을 착용한 경찰관이 더 많은 체포를 하고 불만이 적었다. 라스베이거스 연구에서도 바디캠이 적극적 치안 활동을 늘리고 힘 사용을 줄였다. 그러나 Lum 등(2019)의 체계적 검토는 경찰관과 시민 행동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바디캠 효과가 부서 정책이나 지역사회 역학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명확한 사용 지침과 엄격한 감독이 있는 부서에서는 불만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역사회와 경찰 간 신뢰가 낮은 곳에서는 바디캠이 갈등을 완화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 빈도와 녹화 활성화 여부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바디캠, 장점과 과제
바디캠은 투명성을 높이고 체포 및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경찰관과 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바디캠 도입에는 훈련, 정책 개발, 데이터 저장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부는 바디캠이 시민의 범죄 신고를 억제하거나 경찰관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디캠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평가의 필요성
NIJ는 바디캠 프로그램의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바디캠 도입 여부를 넘어, 그 사용 방식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NIJ는 평가를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RCT)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바디캠이 경찰 행동, 시민 신뢰, 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디캠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경찰 문화와 지역사회 관계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디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 법집행지원국(BJA)의 바디캠 툴킷은 정책, 기술, 사생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NIJ는 또한 NLECTC 센서, 감시, 생체인식 기술센터를 통해 바디캠 시스템 선택 가이드를 지원했다.
■추가 연구 필요
바디캠 도입 속도가 연구를 앞지르고 있다. NIJ는 그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관 훈련, 지역사회 신뢰, 카메라 사용 정책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찰서는 연구자와 협력해 바디캠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바디캠은 치안에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구현 방식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연구가 현대 치안에서 바디캠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이다.
▶ 기사 연구논문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22). Research on Body-Worn Cameras and Law Enforcement.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