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출 사기 등 혐의' 민주 양문석측 첫 공판준비기일... "대출 사실 알지 몰라.. 고의 없다" '대출 사기 등 혐의'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47:29
• '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08:47
• 어린이집, 가정 내 ‘훈육’도 아동학대? 처벌기준 정확히 알아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학행위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경각심이 팽배하며 아동학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1 11:02:47
• 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아태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4:57
• [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3:13
• [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대구고법등원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1:23
• [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8:51
• [대전지법 판결]1심에서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2심에서는 '유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며 유죄 판결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6:25
• [서울중앙지법 판결]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어머니 유산 달라" , 동생들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2:46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 후원자들,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8:48
•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6:52
• 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15:50
•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공수처 감찰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01:55
• 검찰, '마약 수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24일 선고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4:59:14
• 인천지검, '민주당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