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4월 분양] 전국 3.4만가구 공급…일반분양, 전월比 6배 넘어 4월 전국에는 약 3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정 공백, 글로벌 경제 이슈 등에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봄 성수기를 맞아 점차 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5:39:46
• “일자리가 부동산 가치를 만든다”…산업단지 품은 신축 아파트 집중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자리 인접 주거지가 주목 받고 있다. 교통, 학군,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4:58:24
• 특례시 확대 속 주목받는 ‘경기 남부’…최근 10년 인구 증가 톱5는?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9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 네 번째 특례시로 지정됐다.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화성까지 특례시가 네 곳으로 확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4:54:57
•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6:31
• 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1:28
•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36:54
• 경기 미분양 1년새 7천가구 늘어…양주·의정부·김포 등 감소 지난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173가구로 전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4:30:18
• 4·2재보선 사전투표 하루 앞... 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30:08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4:00:00
• 나경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3:52:20
• 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3:49:55
• 에쓰오일,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 전개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원들의 음악회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바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3:04:22
• 정몽원 HL그룹 회장, 에세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 출간 ‘아이스하키 마니아’로 유명한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자신의 30년 빙판 인생을 담은 에세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를 펴냈다.HL그룹에 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13:00:47
•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46:16
•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