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증원 검토... 탄핵 정국 이후 폭력 대응 수위 높아져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4일 "사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56:01
• 부산시-부산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육성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등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50:27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8:34
• 개그우먼 박나래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1명 체포... 경찰 공범 추가 수사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 도난 사건의 용의자 1명이 체포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께 절도 등의 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6:11
• 부산기장서,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 편취 일당 검찰 송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37:26
• 은행직원 신속한 신고로 20대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20대 청년이 계좌에서 거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14일 서울 강서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32:59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27:34
• 주말 전국 몰아친 강풍에 정전·낙석·주택 등 500여건 피해 전국에 몰아친 강풍으로 주택 파손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24:05
• 부산교육청, 『노무사 팝업 상담센터』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1일부터 갑질 신고와 피해자상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무사 팝업 상담센터』운영을 시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21:19
• 울산해경, 2025년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35개소 중심 합동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울산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08:42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00:00
• 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59:17
• [인사] 유진투자증권 <신규 선임> ▲감사총괄 한재혁 ▲구조화금융본부장 신동오 ▲기업금융본부장 유장훈 ▲WM본부장 유만식 ▲자본시장실장 이주형 ▲IPO실장 오주현 ▲채권솔루션실장 전소진 ▲디지털사업실장 정종원 ▲ECM...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42:48
• 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