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장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20:45
• [서울고법 판결]초교 농구제자들 때린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17:54
• [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15:34
• [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13:58
• [광주지법 판결]금품수수·수사청탁한 전직 경무관, 항소심에도 '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11:01
• [서울고법 판결]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중등교사,'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08:32
• [대전지법 판결]정상 신호에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였지만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05:53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03:57
• 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32:25
• ‘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통일부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04:56
• 법무법인 YK, 국세청·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영입..."조세 역량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 변호사와 임우정(변시 7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YK는 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6 12:01:08
• 검찰, 텔레그램 지인 딥페이크 올리고·성 착취물 유포 공모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42:20
•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06:27
•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0:58:46
• 딥페이크 처벌 강화, 현실로…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딥페이크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