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준강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 나빠…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에 속하며 그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4 10:00:00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올바른 대처 방안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4 09:00:04
• [광주고법 판결]'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8:01:20
• [서울고법 판결]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8:3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3:16
• 법무법인 바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경영에 필요한 포괄적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7:52:36
• [창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1:29
• [서울남부지법 판결]만취해 경찰 때리고 소란 피운 초임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은 13일,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6:26
• [대구지법 판결]"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청구 인용'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4:45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1:59
•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7:19:12
• 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5:41:54
• 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환경 속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5:39:28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1:03:58
•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ALB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화우는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2 2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