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2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변호사와 5명 법률사무종사원 희생) 2주기를 맞아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6:56:57
•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6-03 16:04:53
•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6:02:46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1:04:10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로 소통의 장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6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0:01:22
•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06:10:36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월남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이하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은 5월 31일 월남전참전 60주년을 맞아 경주시 산내면에 홀로 거주하는 월남참전 유공자 한모(79)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14:01
•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00:19
• 창원준법지원센터, 바다의 날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5월 31일 진해해양공원에서 주최하는 ‘바다의 날’ 캠페인 행사(‘海맑은 바다 만들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53:2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위원회, 이민자 가정을 위한 안보· 출판 체험 기회 마련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이민자 가족 등 40여 명과 함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32:17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52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20:30
• 진주교도소,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초청 청렴 토크쇼 진주교도소는 5월 31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초청해 청렴토크쇼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8:55:44
•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41:56
•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8:58
•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