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06:00:00
• 부산사하서, 친형 숨지게한 동생 검거…병간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어제(19일)오후 6시 10분경 사하구 감천동 소재 주택 안에서 친형(70대ㆍ남)을 손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ㆍ남)를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0 10:13:04
•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0 09:00:00
•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부산장총 강병령 부회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강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22:56:18
•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 단독 차량 전도사고 4월 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에서 단독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40대·여·음주해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18:07:45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12:12:28
• 충남 천안 산불…24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34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102-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11:38:09
• 충남 서천 산불발생...1시간 19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율리 산117-2 일원에서 10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9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10:49:40
• 부산금정청소년수련관 김강임 관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광역시 금청소년수련관은 김강임 관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10:03:03
• 안동준법지원센터, 100만 원 상당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주식회사 대광전력(대표 김민규)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라면(33박스)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09:53:32
• (가칭)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병주)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4월 18일 「(가칭)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09:12:45
• 부산 감천항 해상서 예인선 화재, 인명피해 없이 10시간 만에 완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제(18일) 오후 6시 26분경 부산 감천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예인 중이던 A호(80톤, 예인선, 승선원 4명)에서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9 07:52:13
• 부산 감천항 입구 해상서 예인선 화재, 해경 진화 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늘(18일) 오후 6시 26분경 부산 감천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예인 중이던 A호(80톤, 예인선, 승선원 4명)에 화재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20:49:58
• 부산 금정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캠페인 전개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17일 부산대역 문화나눔터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차량 화재 예방의 중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8:33:42
• [기업사회활동] HS효성, 장애·비장애 통합 연주단 ‘가온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후원 HS효성이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리는 장애·비장애 통합 실내악 연주단 ‘가온 솔로이스츠’의 제5회 정기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