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마 사용과 반입, 몰랐다 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대마 사용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 캐나다, 일부 미국 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을 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9 13:10:57
• 법무부, 랜섬웨어 범죄 조직 ‘러시아·베트남인’ 2명 검거 후 미국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한 후 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21:57
• 감사원, ‘文정부 안보라인’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정황 포착 대검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15:31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47:20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17:41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방지장치 설치·차량몰수 등 다양한 제재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9 10: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낸 사건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7:02:09
• [서울행정법원 판결]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58:54
• [광주고법 판결]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 해임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54:50
• [서울고법 판결]'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52:29
•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9:47
• [창원지법 판결]조합원 전별금을 쌈짓돈으로 쓴 택시회사 전 조합장,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수개월 동안 조합원 전별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경남 창원지역 한 택시회사 전 조합장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6:50
• [특허법원 판결]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의 ‘골프장예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5:15
• 창원지검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의혹' 명태균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첩사건 병합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8 14:35:44
• 배우자 외도,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의 열쇠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8 13: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