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40:23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31:05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7:43:58
• 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6:03:51
• [인천지법 판결]아내 잔소리에 화나 방화 시도…70대 치매 노인 징역형 인천지법이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9:13
• [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6:1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4:06
•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5:42:02
• 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양수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4:22:02
• 대법원,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로법위반 사건(무면허의료행위)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3:44:55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2:05:57
• 대구지법, 전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 특수협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위험한 물건으로 전 여자진구와 그 남자친구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06:58:58
• 창원지법, 경찰신분 이용 무전취식 사기· 상해· 업무방해· 협박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경찰신분을 이용해 음주나 자신의 유흥을 위해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노래방 종업원들을 양주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06:29:4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 교육 연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8일 보호관찰 위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 교육의 요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20:43:56
• 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12: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