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9:49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8:34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5:28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기업사회활동]한샘, 제80회 식목일 기념 시흥시 ‘행복의숲’ 조성 행사 참여 ㈜한샘(대표 김유진)은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시흥시에서 진행된 ‘행복의숲’ 조성 행사에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57:48
• 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과 소통 간담회 진행 숭실대학교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52:39
• 전북 순창 산불…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오후 2시 25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48:14
• 에듀윌, ‘소존배성 비약천리’로 2025년 기업문화 혁신 선도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소존배성(疏尊配成) 비약천리(飛躍千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2025년 기업문화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4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43:37
• 대교에듀캠프, 홀트아동복지회와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시작 대교에듀캠프의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홀트아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14:29
• 부산 금정소방서, 국가 지질공원 금정산 일대 대형산불 가상훈련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3일 금정산 일대에서 대형 산불을 가상한 산악 인명구조훈련과 범어사 문화재 방어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11:10
• 경기 연천 산불발생…1시간 11분만에 주불진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오후 2시 49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산22-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6:03:17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24년 신고통계 분석…42초마다 한 건씩 신고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2024년 119신고접수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부산지역 119신고는 총 753,642건으로 전년 대비 1.7%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5:48:35
• 울산해경,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와 폐화분에 새 생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일 오후 청사 주변에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나무 심기와 폐화분을 재활용하여 화분 리사이클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4: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