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오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24:57
• ‘위증교사 1심 무죄’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소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51:46
•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33:21
•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4:06
• 충북 현역 국회의원 2명 보좌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개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0:32
•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를 외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다.명백하게 말하지만,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09:44:15
• 재산분할심판청구, 너무 늦으면 활용할 수 없어… 협의이혼 후 2년 넘기지 말아야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3 10:00:00
•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5:24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3:11
• [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대법원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와 함께 주의·감독 의무 소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0:08
•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8:01
•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6:32
•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2:55
• [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1:02
•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