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1:39
•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47:20
• 광주준법지원센터, 정신장애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정신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29:02
• 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5:37:15
• 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APE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4:33:06
•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23:59
• 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17:34
•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05:55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2:44:3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25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2:41:38
• 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1:56:5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성구)는 2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4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0:34:24
•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0:31:15
• 대구교도소,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5일 제302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와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