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7:37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1:15
• 미국 힙합 뮤지션 '퍼프대디', 성매매·인신매매 혐의 추가...증인 3명 신원보호 요청 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잘 알려진 퍼프대디(Puff Daddy), 본명 션 “디디” 콤즈(Sean "Diddy" Combs, 이하 콤즈)가 또다시 법적 논란에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07 10:40:57
•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35:27
• 여수 화력발전소에 원인 미상 화재... 소방 당국 진화 작업 중 전남 여수시 월내동 화력발전소에 7일 오전 9시 28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즉각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선 상태다. 화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20:16
• 무면허로 사고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20대 구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불법체류 상태 외국인을 구속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17:47
• 부천 자원순환센터서 나흘 만에 원인 미상 화재 발생... 당국 조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서 7일 오전 1시 52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 후 50분 만에 진화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09:16
•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대로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09:52:24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49:45
• 울산 남구 간판제조업체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4월 6일 오후 9시 48분 울산 남구 두왕로 54 화인(간판제조업체) 건물 내부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 소방대(인원 110명,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27:01
• 부산 유아 공교육, 지역기반형 혁신 모델로 도약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2년 차를 본격 추진하고, BTS 부산테마형 교육과정과 HuG 방과후과정(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19:07
• “먹는 약으로, 전신 부작용 없이 대장암 치료한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먹는 약으로 부작용 없이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항암제는 몸 전체로 퍼져 정상 세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11:15
•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10:13
•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01:11
•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