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02-26 11:56:51
(사진제공=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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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컨소시엄 출범을 위해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안성준 변호사,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창무 이사장, 이창한 원장,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 강동흔 이사, ㈜차지인 최영석 대표, 우경택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 입법목적 분석 ▲ 입법안 제안 ▲ 입법 과정 분석 ▲ 입법 제도화 ▲ 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전체 컨설팅 과정을 주도하며, 법무법인 원은 입법안 형성과 사후평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 평가를, ㈜차지인은 모빌리티 이슈 발굴과 해결책 제안을 맡아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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