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전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4월 8일 정책현장 점검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19:36
• 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11:04
• 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8:47
• 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3:53
•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3:39
•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53
• 부천 송내동 아파트서 원인 미상 화재…입주민 70명 대피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2분께 소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42
• 홍천서 트럭·SUV 충돌 사고로 4명 중경상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로에서 8일 오후 5시38분께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4:35
•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해 화재 발생... 학생 4명 다쳐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분께 성동구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1:52
• 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77일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44:42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 추진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9일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행락지⋅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과 주요 교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35:56
• 대구경찰청, AI드론과 기동순찰대 합동 교통단속 시범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AI 드론 운영팀과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한 달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 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26:28
•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경북산불 이재민에 생필품 키트 제작해 전달 SK이노베이션이 경북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 및 생필품 키트를 제작해 전달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26:03
• 대교, 가족뮤지컬 ‘넘버블록스’ 예매율 1위 달성 대교는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가족뮤지컬 ‘넘버블록스’가 공연 초연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하며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넘버블록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19:07
• 부산초등교육현장지원단, 8일 발대식 열고 맞춤형 지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125명으로 구성된 ‘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초등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