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점이 다를까?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산범죄라고 하면 사기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 내에서 자금을 빼돌린다 거나, 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2:00:00
•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2월 24일부터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1:32:36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법원 청사 주변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1:29:55
•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0:23:26
•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0:05:01
•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8:30:24
•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6:00:00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09:00:00
•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청주소년원과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협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지난 6일 청소년들의 재활과 마약 예방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18:22:39
• 포항보호관찰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손뜨개 수세미 무료 배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3월 7일 환여경로당에서 손뜨개 수세미 (200점)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17:39:20
• 서울소년원,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7일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 국립이천호국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17:02:47
• "죄책감 속 즐거움"... 미디어는 왜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 최근 대한민국의 각종 미디어에서는 범죄, 형사, 수사물을 다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범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입니...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08 12:05:27
•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09:57:38
• 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7:50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