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 가량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기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9:45:54
•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9일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동원) 위원들과 함께 순천시 소재 봉화산 둘레길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7:47:05
• 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한약재 사업 투자를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수천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7:24:42
• 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6:51:03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처분 대상자 사회봉사 개시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7:30:3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울산구치소 생수 기증 및 시설참관 울산구치소(소장 손은경)는 2024년 7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로부터 생수 4,000병을 기증받고,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6:57:13
• 대구·광주변회,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 적극 환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7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1,00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6:49:13
• 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8: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6:08
• [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2:56
•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9:08
•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05: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58:34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