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 보유주식 100억 기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가 최근 보유 주식 일부를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 기부하며 사회 환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28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분 변동 공시를 통해 강덕영 대표가 지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37:01
•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35:09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30:52
•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9:09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28:44
•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7:57
•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5:12
•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3:24
•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2:02
• [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0:19
•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19:36
• 한국문학세상. 작가 등용문 제49회 신인상 진행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9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응모를 5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28 17:17:37
• 부산해경, 상반기 해상종합훈련…"현장에 강한 해경 양성"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양성을 위한 종합훈련의 일환으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54:09
• 분양가 상승세 뚜렷…“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 인식 확산 올해 분양 시장에서 ‘가격 상승’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여기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48:43
• 대구 북구 산불발생… 산림청, 대응 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5: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