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생수 5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3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에 지급될 생수 50,000병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5:45:48
• 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생후 4개월·1살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 가량 집을 비워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55:14
•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20:17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 원을 물게 됐다.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1:51:06
•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0:27:35
•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9:30:00
•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일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지연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7:01:04
•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6:00:00
• 검찰, 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 둔기로 살해한 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10:15
•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7:10:01
•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7:35
•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3:48
• [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1:29
•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4:12:26
• 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