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13:3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0:54:07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혐의를 받으면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력이 필수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자리를 가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0:10:23
• 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Sh수협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어민사랑海...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9:46:55
• 바른 EP센터,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44:49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9:55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
•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1:48
•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0:14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5: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