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09:56:3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54:56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45:53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 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5:43
•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0:30
•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6:57:17
• 한국법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희대는 20일, 서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6:52:55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대통령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6:01:43
• 출동한 경찰과의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5:13:08
•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