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4:10:16
•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2:00:00
•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어떻게 대비해야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악속하지만 살아가다보니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0:00:00
•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부부가 백년해로했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황혼이혼은 50세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0:00:00
•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중고차 수출로 투자하면 투자금과 20%수익금을 함께 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09:50:20
• 창원지검 ,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30대 직원 '구속 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8:00:37
•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8:40
• [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6:14
• 서울서부지법,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3:56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한 명의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46:07
• [이사람]60대 여성 둔기로 내리치던 범인 제압하고 구조한 이종현 교위 6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폭행중이던 범인을 교도관이 범인을 제압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현행범인 체포에도 조력해 귀감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6:12:37
• 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5:41:06
•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33:35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