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23:19
• 대구구치소,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8월 9일 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및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질서 함양 및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7:16:19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와 아이스크림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9일 정읍교도소에 생수 1만7000개와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7:12:01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템플스테이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6:35:19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5:28:29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은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국적으로 발생된 전세사기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3:19:47
•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어 최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소속 801명이 2021년 7월~10월까지 넉 달간 네이버, 다음, 트위터, 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35곳에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3:11:34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직무 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09:38:20
• 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09:21:37
• 법무법인 태평양, 필리핀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 한국-필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22:25:13
• 인천경찰청,화재 전기차 국과수 '합동 감식'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탄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했다.인천경찰청은 서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13:45
• [서울고법 판결]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08:51
• [수원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02:58
• [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7:55:33
• 부산교도소, 제2회 검정고시에 수용자 12명 응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8월 8일 소 내 마련된 고사장에서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부산교도소는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