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청, 학교장 민원대응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전 10시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학교장 민원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온라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51:57
• 부산기장서, 27회 횟집 등 침입 상습 절도 피의자 구속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형사과는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30대·남)를 끈질긴 잠복수사 중 긴급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46:27
• 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25:36
•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00:00
•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8:01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0:15
•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9:04
•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5:51
• 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6:00:00
•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3:57:04
• [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13년째 북한산 생태복원 활동 나서 KT&G복지재단이 지난 10일 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2025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3:21:51
• 마트노조, 법원의 홈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승인에 성명 발표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본격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공식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2:50:43
• 부산금정경찰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빈집 합동 점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곡2동 자율방범대·자유총연맹 포순이 등 50여 명과 함께 빈집 일대 안전한 치안환경조성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2:29:55
• 부산·울산·경남교육감, 정책간담회서 공동 대선 공약 제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1:27:01
• 부산서부서, 대선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현수막 훼손 신고를 접수, 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 A(50대·남)를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