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가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48:32
• 법무법인 대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2일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발대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40:56
• 서울남부구치소, 평양민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회장 이호) 후원으로 평양민속예술단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30:06
• 부산가정법원, 제4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대상 부산국제고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06:59
• 대법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할 수 있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피고(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2:00:00
•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등 복권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1:53:38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자 기망행위자 B씨(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변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1:34:26
• 울산지법, 협회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소리로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다른 협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0:47:40
• [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5:37
• 광명경찰서,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2:11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 준비 착수,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0: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7:22
• 법무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월 12일 오후 3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7:17:11
• [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7:15:11
•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