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3:42
•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1:55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40:46
• [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8:25
• [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7:19
• 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경북 예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14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57:46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50:19
• 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의 나설 듯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강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47:09
• 장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화재…가건물 3동 전소 전남 장성군 진원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14일 오전 3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가건물 3동이 전소하고 지게차와 화물차 등이 불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42:35
•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23:45
• 장흥서 승용차·1t트럭 정면충돌 사고로 운전자 사망 전남 장흥군 유치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4일 오전 3시 57분께 승용차와 1t 트럭이 충돌한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해 119 상황실 등에 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20:04
• 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16:46
• 대전 아파트서 화재나 주민 대피... 16분 만에 진화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4일 0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연기가 퍼지며 같은 동 주민 72명이 대피했으나 크게 다친 주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16:28
• 부산중앙도서관, ‘지역서점에서 만나는 부산’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4회에 걸쳐 문우당서점(부산 중구)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