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소년원,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헤어쇼 작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부산오륜학교)은 8월 13일 대한민국미용명장회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부산시청 등 헤어쇼에 전시한 작품 22점을 기증 받았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8:34:35
• 서울중앙지검 ,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8:40
• [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5:13
• [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2:11
• [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0:02
• [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15: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13:22
• 사단법인 충우회, 대전소년원에 말복 삼계탕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말복(8.14.)을 맞아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 회장 및 회원 7명이 방문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6:57:4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8월 13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6:37:24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미성년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13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6:29:0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소, 법무보호위원-보호청소년 1:1 결연 및 자립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13일 광주소년원(원장 신원식)에서 「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간담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53:48
•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제적 취약 보호관찰대상자들 선풍기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13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선풍기 지원은 농협에서 후원해 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28:09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세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2만24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6월 28일, 7월 19에 이어 세 번째이다.조수호 대구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14:50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팥빙수·생수 기부 포항교도소는 8월 13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팥빙수 1,500개와 생수 2만 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06:17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엠아이병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창원교도소는 8월 13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장유 엠아이 병원(이사장 신정호)이 총 2만병의 생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정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4: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