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50:13
• 합성 대마, 필로폰보다 처벌 수위 높아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SNS를 통해 해외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13:42
• 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0:38:06
• 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9:26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종합 리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3:47
•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 찾는 ‘디테크’ 공모전 접수 장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인재를 찾는 기술 및 디자인 공모전인 ‘디테크’가 시작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11:03
•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체코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08:22
• 법무법인 지평, 노동 분야 확대·강화 위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노동 분야 업무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 노동팀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02:01
• 제주경찰청, '왁싱 모델 구한다'고 속여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은 30대 남성 "입건"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6:25
•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4:31
• 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2:33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1:08
•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29:40
• 수원지검,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 '친부모 1심 판결' 검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16:27:1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