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9:40
• [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6:23
• [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4:00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7:32:14
• [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28:31
• 법무법인 디엘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 위한 법무 101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가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7:27:57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소송 제기해야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이다. 같은 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이었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2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4:36:57
• 숭천중고등학교,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9명 전원 합격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8월 21일 발표된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보호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학과 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3:13:45
• 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2:26:09
• 법무법인 세종,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해외규제팀이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54:14
• 서울구치소,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8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군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4년 유관기관 합동 ‘ 적 침투 대비 대테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40:14
• 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12:51
•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9:52:08
•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