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44:56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39:51
•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 가정의 달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가정의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백양종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7:00:00
• 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5월 15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손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59:17
• 경북 경산 산불…산림당국, 3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5일 오후 4시 37분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산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36:57
• 해운대 모래축제에 등장한 투표함·기표용구와 함께 대통령선거 홍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2시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현장에서 모래로 만든 투표참여 조각품을 전시하고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31:09
• 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70세 이상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03:20
• 대구남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남부경찰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57:46
•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3리를 시작으로 철원군 내 민통선 마을을 찾아 미용 및 구강검진 등 지역 어르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9:21
• 디지털대성, 1분기 영업익 52억원..."전년 대비 324% ↑"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068930, 대표 김희선)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04억원, 영업이익 52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4:21
• 울산해경,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 15일 청사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화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2:11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31:3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
•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울산의탈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4:50:04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