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경찰청, 육군 소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조사중 육군의 모 장성이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2:54
•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1:08
•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8:57
• 공단기기〮술단기, 2025 지방직 9급 ‘합격예측 풀서비스’ 운영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단기’가 지방직 수험생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 분석 서비스인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7:57:12
•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6:56
• 부산경찰청장, ‘우문현답’현장소통…9개월 대장정 마무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5월 20일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를 끝으로 부산경찰청 산하 94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49개소, 파출소 45개소) 방문을 마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7:54:53
•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K-Law 포럼’과 지난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4:37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2:2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1:41
• [부고] 김은두(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 ▲ 김효은 씨 별세, 두숙영 씨 배우자상, 김은영·은두(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 진태현 씨 빙부상=20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2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030-790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7:31:04
• 부산교육청,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관할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A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6:57:34
• 서정원 부산해경서장, 유조선 기름공‧수급 시설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올해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중 유조선 기름공·수급 작업이 빈번한 대규모 기름저장 해양시설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6:43:19
• HD현대중공업 노사,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일 울산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 상견례에는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금속노조 김병조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6:38:34
• 이학수 부산선거방송토론위 위원장, 정부포상(국민훈장 동백장)수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는 지난 5월 10일 “제1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이학수 위원장(부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6:35:28
• 5월, 대선 전 수도권 1만1천가구 분양 예정…실수요 잰걸음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반기 분양 자체가 많지 않았던 데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전에 공급되는 수도권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5: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