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교도소,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5일 제302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와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0:04:28
•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47:31
•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37:23
•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9:00:00
• 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7:38:39
• 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6:00:00
• 법무법인 화우, 국제 중재 행사 RIDW 2025에 한국 로펌으로 첫 참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Riyadh International Dispute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23:04:38
•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22:52:27
• 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8:01:04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8:00:20
• [광주고법 판결]"날 신고해?"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9:01
• [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7:25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5:12
• [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7:53:49
•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5일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직원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7: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