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새마을금고, 2025 경영평가 연도대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개월간 13개 지역에서 개최된'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지난 15일 경북지역...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35:01
• 부산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혐의 경찰에 수사의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5월 19일과 5월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19:22
• 尹, 부정선거 주장 다큐 영화 관람... 재판 외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0:04:03
• 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02:26
• 부산교육청, 8년 연속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일 경주 더 케이호텔에서 진행된 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9:40:26
• 부산식약청, 26~28일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 특별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8:50:48
• 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8:43:41
• 부산해경, 5부두 급유선 접안 중 항해사 끼임 사고 발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제(20일) 오후 10시경 5부두에 계류된 B호(석유제품운반선, 438톤)에 접안 중이던 A호(석유제품운반선, 427톤)의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8:00:53
•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46:20
•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39:35
•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6:00:00
•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17일,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프로그램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8:10:37
• [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T&G장학재단이 지난 17일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선발 장학생과 ‘글로벌 아티스트’ 수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8:09:13
•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8:08:02
•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