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덕여대, '2025학년도 1학기 동문목화장학금 수여식' 개최 동덕여대(총장 김명애)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교 대학원 310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동문목화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55:25
• [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국립공원공단과 ‘제28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28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52:45
•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46:17
•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6:11
•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4:13
•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42:22
• KT&G 상상마당, 전시지원사업 ‘제4회 DAF’ 선정작 전시 개최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7일 KT&G 대치갤러리에서 차세대 시각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제4회 DAF(Daechi Artist Fellowship)’의 전시를 개최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41:35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이희중 회고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 2관은 오는 6월 1일까지 한국 현대 회화의 독창적 궤적을 그려온 석운 故 이희중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39:51
•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6:46
•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4:46
• 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32:46
• [기업사회활동] 건국대병원, 광진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풍기 전달 건국대병원이 광진구청에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150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건국대병원은 지난 19일 광진구청 신청사에서 에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31:13
•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29:58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