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9:18
• 서울중앙지검,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7:29
• 서울고법 '전주' 유죄 판결 ,김여사 검찰수사 향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지난 12일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5:59
• [부산고법 판결]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 '실형·집유' 선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2:26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공정한 재판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9:32
• [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7:53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5:33
•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매음, 성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통매음이란 자신의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15:30:05
•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14:37:58
• 경찰, 추석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범죄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11:46:17
•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13 10:49:38
• 명절이혼 시댁 갈등에 남편이 방관했다면 책임 있어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3 09:47:31
• 법무법인 화우, 제13회 '사내변호사 위한 법률실무강좌' 성료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히는 ‘사내 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이하 법률실무강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2 19:19:18
• 서울서부지검, 노래방 침입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8:00:03
•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