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36:13
•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6:00:00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43:16
• 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5:41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는 2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소년부 안복열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보호·아동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1:13
•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35:09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30:52
•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9:09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28:44
•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7:57
•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5:12
•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3:24
•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2:02
• [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0:19
•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