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5:25
• [대법원 판결]읽는 소설 빼앗고 체벌에 공개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대법원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4:0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21:37
•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6:58
•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4:31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02:46
•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9월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4 11:05:37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0:43:4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6:00:41
• [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8:39
• [춘천지법 판결]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5:55
• [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4:04
• [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2:1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49:32
• [대법원 판결]대리운전 기사,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