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0:04:40
•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총력... "투명성 확보 최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의혹 등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09:44:42
•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09:43:11
• 울산지법, 음식점 소개 리뷰 게시글에 비방 목적 댓글 단 주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음식점 소개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09:07:26
• 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09:00:00
• 울산지법, 만취상태 운전 보행자 충격 사망·택시운전자 상해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를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08:33:14
• 부산지법, 만취상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도주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현희 부장판사·계훈영·이경린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08:29:15
•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은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22:40:14
• 폴리텍대,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22:14:43
• [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제66차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KT&G복지재단이 지난 24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름드리 꿈그림’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22:04:18
•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22:01:53
• 웅진씽크빅, CES 최고혁신상 수상작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 하반기 공개 웅진씽크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보폭을 넓히며 내수·수출 병행 전략을 통한 실적 확대에 나선다. 올해 초 CES 2025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아 전 세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21:51:17
• 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8:18:50
• [이사람]비번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낸 박소현 소방교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온산119안전센터 소속 박소현 소방교가 비번 날 배드민턴 대회 관람 중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CPR)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8:09:43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승리! 서울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5월 2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7: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