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 E&C, 포스코E&C,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와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판결 사례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나는 홍승구 변호사(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연수원 28기,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부 판사)와 김기환 회장(한국건설환경협회)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재상 한국건설환경협회 정책국장이 ‘환경정책론 관점에서 본 건설업 환경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건설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동향과 업계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강사를 역임한 바 있는 화우 김성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가 ‘연안지역 발전소 건설과 환경법적 대응’을 주제로, 연안지역 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 피해 및 구제 이슈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공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연안지역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피해에 따른 구제에 관한 법리를 소개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주의할 부분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화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최근 화우가 대리해 승소한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소송에서의 토양오염정화비용 반영’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실제 소송에서 정화비용을 감안한 감액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토양오염이 숨은 하자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수용 역시 매매와 유사하게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따져 손실보상금 감액을 이끌어낸 법리 전개가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소개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시 발생한 오염 정화비용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임재상 정책국장, 한국건설환경협회 황부영 부회장, 김성호 변호사, 한수연 변호사가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 실무상 고민과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규제와 관련된 실무상 이슈와 법률 해석의 경계에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화우는 건설환경 분야의 동향과 실무 쟁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동세미나를 기획한 환경 분야 전문가인 화우 김도형 수석전문위원(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건설환경 분야는 다양한 법령 및 규제로 인해 법령 위반 리스크가 상존하고 다수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현장에서는 토양오염,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정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환경 이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