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대법원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와 함께 주의·감독 의무 소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0:08
•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8:01
•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6:32
•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2:55
• [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11:02
•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44:37
• 검찰, PF 대출 830억 외부 유출 혐의 LS증권 전 임원 등 구속영장 청구 금융회사 직원 등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38:02
•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23:11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20:25
•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17:59
• 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14:00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05:59
• 공무원성추행,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에 대하여 동시 대응해야 하기에 지난 10월,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회식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2 09:00:00
• 법무법인 디엘지, 제7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 20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1 18:09:13
• 서울중앙지검 4차장 ,"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 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1 1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