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를 원주시카톨릭종합사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5:03:22
• 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모해 경쟁상대방에게 경제특보자리를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4:32:09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미용실 원장에게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수십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2:20:57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03 11:14:19
•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7:44
•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6:16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9:06:03
•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8:29:24
•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20:53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