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화여대 수학과 동창회, 모교에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이화여자대학교은 본교 수학과 동창회가 이향숙 총장(수학 86년 졸)의 취임을 기념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20:58
• 세종대, 서울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최종 선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서울시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4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09:45
•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정책 변화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까지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새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9:08: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과 함께 호국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8:15:13
• 인천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11일 법무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8:05:14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6:19
• [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4:31
• [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2:33
•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9:56
•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49:32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7:59
• [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6:48
•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5:58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4:39
• 부산연제경찰서, 지하철역 절도 미수사건 도움 준 학생 표창장 수여 부산연제경찰서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절도 미수 사건을 용감한 학생의 도움으로 검거하고, 학생에게는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