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헌재 심판대 오르나... 민변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4 11:59:48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들 조사 진행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4 11:07:53
• ‘계엄’ 관련 사법기관장 의견 표명... 대법원장 "본연 임무 확실" 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충실한 임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4 11:00:18
• 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 계속 검찰이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4 10:46:25
•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조력 등 안전한 진행 방법 모색해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6%로 나타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4 09:00:00
• 법무법인 지평, 부산상공회의소와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이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3 17:37: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40:01
• 동해이시티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2심서 각하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경자청에 3일, 전날 서울고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38:26
• [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37:15
• 대법원 양형연구회, 형사공탁 등 개선 논의…'합의는 양형 사유의 여왕'이란 인식 바꿔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34:29
• [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32:24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28:39
• [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27:22
•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확대부장회의 소집... 민생 수사 피해 최소화 대응책 공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3 14:56:45
• 피해자 무시 '기습공탁' 형량 반영 제한 지적... 대법원 양형위 제언 가해자의 형사공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금 변제 등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행된 이른바 ‘기습공탁’의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3 14: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