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7:3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6:39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16:35
• 동국대,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26:56
•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45
•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26
• 아이스크림에듀, ‘한국사신문’ 출간 기념 큰별쌤 최태성 강사 사인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오는 21일 오후 4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4:50
• 교육업계, 서비스도 상품도 ‘간편화’ 바람 최근 교육업계에 간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실물 교재 대신 디지털 교재로 학습을 체험하고, 전용 기기가 아닌 각자 보유한 기기를 활용하는 등 서비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2:51
• 대통령실, 李대통령 자필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배포 예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59:24
• 국내 연구진, 유전자 변이 루게릭병의 새로운 병리기전 규명 국내 연구진이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하 ALS)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병태생리 기전을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46:32
•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롯데월드가 지난 11일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세계 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42:31
•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39:38
•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36:54
•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09:33
• 울산 온산읍 삼영순화서 화학물질 누출사고…작업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 6월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삼영순화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 충전중 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4: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