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1:21
•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9:30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8:32
• [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7:30
•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6:17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6:56:00
•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4:38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6:33:09
• 부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4월 18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6:11:44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3월분 성금 695만 원을 모금해 '영락양로원'을 방문해 불편한 어르신 2명의 전동침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5:51:19
•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1:46:55
• '호기심이 부른 비극'…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세, 경각심 필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0:42:10
• 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위인 관리책을 맡아 모집책 환전책과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0:02:54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09:44:19
• 법무부-한국무역협회, APEC기업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09: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