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7:21:04
• 군형법에 의한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된 규정으로 더 엄격해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13:56:08
•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7:35
• 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5:41
•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2:49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0:1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09:56:3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54:56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45:53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 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5:43
•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