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5:20
•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협조 방문... "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18일 검사 파견 협조 요청에 나섰다. 민 특검은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9:18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5:07
• “전세 품귀로 주거 대이동”…실수요자,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에 관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전세 물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금리 기조와 전세대출 부담, 깡통전세 등의 우려까지 겹...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6:03:31
• 경기도, 올해 미분양 3개월 연속 감소세 의정부와 김포 등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해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며, 지역별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5:58:41
• 서울 집값 10년새 2.5배 상승…‘강남4구·마용성’ 주도 속 ‘영등포’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5:53:45
•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법무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3:35:06
•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농막서 화재 6월 18일 오전 5시 27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0명, 12대)에 의해 인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3:25:50
• 부산 연제구 복지관서 무료급식 대기중 흉기 난동 사건 발생 6월 18일 오전 9시 4분경 부산 연제구 소재의 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대기 중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80대·남)는 무료급식 대기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43:25
•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37:08
•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지연 및 불응 대상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23:37
•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1:17:59
• 진주소방서, 제21회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서 금상·은상 수상 경남 진주소방서는 6월 17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1회 경상남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망경초등학교와 도담직장어린이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