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회복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23일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김포다은병원’및 ‘한강발달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17:47
•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진주교도소는 22일 소내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 송원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5:02:45
• 재난 속 교정시설의 사각지대...장애 수감자에 대한 비상대응 현실은? 2020년 9월, 미국 오리건주를 휩쓴 대규모 산불은 '커피 크릭(Coffee Creek)' 교도소를 포함한 4개 교도소에서 약 4,300명의 수감자를 긴급 대피시키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3 14:55:26
•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56:05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08:40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03:15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0:13:56
•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00:00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캐나다의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엄중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2 20:58:15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