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4:57:31
• 관리단집회, 무효 또는 분쟁 이어질 가능성 높아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부터 상가건물, 오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6 12:36:32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안과 대응 방법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6 09:18:21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6:51
•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4:39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2:52
• [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1:12
• [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29:40
• [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26:11
• 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5:50:09
•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56:24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37:52
•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34:45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15:31
•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0: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