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4:05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17:55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11:37
•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08:18
• 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4:56:35
• 경찰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이 답이다 - 성별·연령·계급에 따른 의소 소통 격차 커...맞춤형 지원 필요- 경찰, 시민과 조직 내부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08 14:17:20
•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28:27
• 순천준법지원센터, 성폭력사범 대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 는 지난 5월 2일까지 5일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03:05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5월 8일 관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2:54:51
•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1:21:02
• 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9:18:44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8:44:08
• 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는 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8:40:46
• 대구보호관찰소, 성광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7일 성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등 13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9:29:10
•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8: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