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9:13
• [대전지법 판결]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7:14
•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5:31
• 제98대 서울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 당선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다.서울변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0:02
• 법무법인 율촌, 신임 경영담당대표로 손도일·염용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2년부터 유지해 온 공동 대표 체제를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26:39
• 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04:54
• 10만원 받고 한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어 중형 받을 수도 불황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실업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취업 등을 미끼로 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5:26:13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소송 입증이 중요해 금전 대여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인의의 민사 전문 변호사인 추승우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5:12:03
•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40:03
•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34:08
•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3:07
•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08:49
•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35:09
•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05:00
• 계속되는 공직자 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내려져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0: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