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4 10:50:19
•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23:45
• 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10:16:46
• 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25:36
•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00:00
•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8:01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0:15
•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9:04
•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5:51
• 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6:00:00
•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23:57:04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9:51:27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9:35:06
•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지도교수 및 학생 상대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5월 1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48명(지도교수 김안식)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7:45:56
• 창원보호관찰소,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학생 초청 업무 설명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13일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자율전공 교수 및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7: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