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 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01:02
• 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4:34:45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4:30:07
• 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4:28:00
•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간담회 가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6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27일 부산북부지청을 각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임금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4:23:31
• 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3:50:11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공장서 가스 누출 사고 7월 3일 오전 9시 49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38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삼산화황(반도체 세정용) 제조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3:23:24
•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2:00:00
• 울산소방본부, 폭염 대응 위해 소방살수차 운영 울산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7월 3일부터 폭염 특보 종료 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활용한 도심 살수 작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53:23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은 기동순찰대 개별 홍보 및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1: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