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9:07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7:47
•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6:43
•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5:45
•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06:37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5:59:46
•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5:48:19
•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27:35
•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7:13
•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5:16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37:13
•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18:41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45:08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1: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