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55:00
• 화우,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차별화된 정보보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보호 리더 팔로알토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36:07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50:46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7: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5:10
•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10:10
•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6:10
•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3:30
•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49:05
•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0 16:42:10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40:0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24:20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6:07:42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