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3 14:34:24
•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26:24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19:35
•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2:38:59
•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0:28:47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
•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14:23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09:00:00
• 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1 10:00:00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4일 미국 로펌 스텝토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3:02
•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22:30
•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