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3:22:37
• 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17:13
•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07:39
•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58:02
•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9:34
• 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9:11:58
• 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50:04
•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4:55
•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2:10
• 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20:06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문수 교수·황금순 원장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3일 지소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수 교수와 한국민요연구원 황금순 원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06:27
• 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45:05
•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7:54
•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5:21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