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은 7월 8일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인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11:2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04:5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5:14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3: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2:28
•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1:15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36:49
•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20:22
•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11:52
•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1:17
•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4: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