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1:29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9:31
•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8:12
• 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와 권리 사이 균형점 찾아야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6:01:45
•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4:48
•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1:20
• 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9월 18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으로 부터 얼음생수 4천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27:06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11:47
•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 2층홀에서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18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 후쿠오카회는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1:40:36
• “혼인 중 부정행위 위자료,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 현실화 필요…제도 개선 청원 제기돼”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가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 실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1:29:42
• 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33:13
•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8:17
•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2:26
•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0:14:35
• 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투자의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