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위축되는 美 7월 고용,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된 7만3천명 증가 기록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7월 들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천명 증가했다고 1일(현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02 08:08:59
• 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서강대학교가 2025학년도 가을학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8:55:41
• 부산 기장군 산단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1명 사망·7명 경상 8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기장군 산단로(정관 -> 환경공단 정관사업소 방면)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운전자, 동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7:51:14
•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7월 31일 오전 11시 1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에서 외국인 A씨(30대·남)가 프레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어 A씨의 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7:38:41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7:29:47
•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31:28
•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8:47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8-01 16:26:38
•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3:09
• [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0:26
• [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9:32
• 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8:46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국내의 탐정 업계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8:09
•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