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2:40
• 울산해경, 울산항 M-2정박지 침수선박 발생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7일 오전 울산항 M-2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이던 선박 및 승선원을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51:26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47:37
•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44:33
• 이명현 해병특검, 특검보 후보 제출... “군법무관 출신 우선"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43:48
• 삼척 탄광서 야간작업하던 50대 매몰돼 숨져 강원 삼척시 도계읍 한 탄광 갱도 지하 약 3㎞ 지점에서 17일 오전 3시 5분께 야간작업을 하던 A(57)씨가 매몰돼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39:13
• 홍천강서 물놀이하다 급류 휩쓸린 10대 실종 이틀째 수색 지난 16일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31:11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30:38
•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전국환경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39명이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용혜인 당대표,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10:24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01:04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48:17
•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14:53
•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