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주점 종업원과 업주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1:20:00
• 부산지법,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위협 조합원 제명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조합원인 공무직 근로자 (원고)가 소속 공무직 노동조합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0:10:00
• 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32:45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정비 불만 시위하다 출동 경찰들에게 휘발유 뿌린 5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31:11
• [서울서부지법 판결]'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7:17
• [서울고법 판결]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4:28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2:06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0:17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19:07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18:17
•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특정 구매자에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15:46:00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추진...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피력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며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8 14:34:42
•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8 14:24:33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하다 옆 타석 회원 머리 충격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을 하다 옆 타석 회원의 머리부위를 충격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10:27:11
•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 '성적 의도'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다툼도 여기에서 비롯되곤 한다.형법 제298조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