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례]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이를 환수하도록 한 시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7 15:33:40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법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7일 울산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5:32:27
• [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7 15:29:53
•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 고령농가에 17일간 일손돕기로 '희망의 끈 이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7일 간 울주군 상북면에서 심장질환에도 꿋꿋이 하우스 포도밭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5:25:37
•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 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지난 26일, 지평 본사 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5:24:53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7 15:24:14
•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6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4:55:30
•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인 운전면허 취소자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집중 관리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는 음주로 인한 재범을 낮추기 위해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4:50:36
• 춘천보호관찰소, 107주년 3·1절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27일 107주년 3·1절 기념일을 앞두고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소재한 독립운동 현충 시설인 3·1 만세공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4:31:14
•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4:08:06
•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3:59:13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3:46:24
•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2:07:16
•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09:54:13
•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38:30